부모와 동일가구 빈곤청년도 지원길 열려

 해남군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에 4개 지자체(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중 1곳에 선정됐다. 
사업은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이다.
모의적용 사업기간 동안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대(19~29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시범 사업으로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인정 요건이 가족관계 해체의 경우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했던 20대 청년이 갑작스런 암 수술 후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기존 제도로는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수급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모의적용 기간 동안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돼 소득․재산 기준 적합 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활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