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1년 군비 충당액 400억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해남군이 공모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군비 충당 문제가 뒤따른다. 
해남군이 공모에 선정된다면 6만여명의 군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비 40%, 도비 30%에 군비 30%가 충당돼야 한다. 1년 기준 군비 400억원, 2년이면 800억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다.   
해남군 1년 예산은 1조원, 그러나 실제 군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5,000억원대 선이다. 이마저도 도로 확포장, 하천 정비 같은 주민숙원사업과 농어민 수당, 복지예산에 대한 배분 등이 있어 농어촌기본소득에 연간 400억원 씩 2년을 투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군민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적지 않다. 1년에 해남군민들의 주머니에 총 1,122억6,060만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오고 이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에 지역경제 선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대규모 국책사업 조정과 토목공사 및 주민 숙원사업을 줄이더라도 군민 모두가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에 응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도 팀(TF)을 구성하고 사업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예산의 4:3:3 매칭 구조가 유지될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군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안고 있다. 또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중앙정부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해남군만의 고민이 아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에 공문을 발송 ‘도비 부담 없음’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인 남해·산청·거창군은 경남도의 재정 지원이 배제될 경우 군비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 사실상 농어촌기본소득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공모 지역이 선정되면 도비 매칭을 지원하되, 대신 농어민 수당 연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중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 광역단체에 각 1개 군을 선정, 24만명에 2년 간 월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내세운 사업이다.
그러나 재정 분담 구조가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상태다. 
경상남북도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건부 참여에 나설 경우,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증폭된다.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마감은 10월13일까지며 최종 선정은 10월17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 대표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낙제점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지난 9월24일 국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85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국비 부담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재정을 도와 군이 떠안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제대로 된 정책 추진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