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정부 분담률 높여야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자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인구 1인당 월 15만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다.
그러나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몫이 너무 크다. 국비 40%, 도비 30%에 나머지 30%를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한마디로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정책이다.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몫 40%엔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전혀 없는 지자체에 너무 큰 예산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들이 공모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지원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해남군만 보더라도 연 400억원의 군비를 부담하면 1,122억6,000만원에 이르는 지역화폐가 지역에 융통된다.  
군비 부담률이 비록 높지만 이번 기회에 해남군의 예산편성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 중인 대형국책 사업에 대한 손질과 함께 토목공사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어야 한다. 군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의 고민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공모를 준비 중인 해남군은 대형 사업에 대한 불가피한 손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질을 하려면 과감히 하길 기대한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은 2년 시범 기간이 지나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물론 재원 마련 방법은 햇빛 연금 등에서 충당한다고 하지만 해남군은 이도 대비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의 예산정책도 급격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각종 토목공사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보편적 복지,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의 흐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정책으로의 전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