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해남군 긴축재정 불가피

 매월 군민 1인에게 15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군비 부담률이 높다는 데 있다. 당초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은 정부 40%, 도비 30%, 군비 30%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전남도가 24%만 부담하겠다고 발을 빼면서 지자체 부담률이 36%로 더 높아졌다. 
만약 해남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된다면 해남군은 1년에 404억원, 2년이면 808억원의 예산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해남군으로서는 상당한 재정 압박이다. 
그러나 군민들 입장에선 매월 93억원, 1년이면 1,123억원이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되기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시범기간 2년 동안 2,246억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소멸지역 전국 69개 군 중 6개소를 시범 지정하는데 전남도는 16개 군이 인구소멸지역이다. 정부는 이중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의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흥군은 범군민 응원전을 펼치고 있고 보성군은 농어업단체 대표들과 유치 간담회, 곡성군은 지난해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공동공약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선제적 도입, 화순군농민회는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이미 경쟁 열기는 타올랐다.  
해남군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신청을 위해 미래공동체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이에 대응하고 있다. 또 해남군의회 보고에 이어 지난 10월1일 해남지역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갔다. 군은 농업인단체와 이장단을 중심으로도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소득사업 공모는 오는 10월10일까지 전남도에 1차 서류를 제출한다. 이에 전남도는 각 시군에서 올리는 공모서류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10월13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에서 올리는 후보지 중 2배수로 압축, 발표평가를 통해 12월 중 최종 선정지를 확정 발표한다. 
해남군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신청을 준비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 사업에 대한 동결에 이어 사무비 등 모든 가용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이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까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뛰어든 것은 2년 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전체 지역소멸지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2년 후 본사업 때는 햇빛 및 바람에서 나오는 이익공유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해남군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