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억 태양광 패널 재처리시설, 국비 100% 해달라

 해남군이 솔라시도에 들어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전액 투입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 담당자들을 찾고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한 사업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초 예산 50%를 해남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포기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됐었다. 또 사업규모와 내용이 지자체 역량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을 재처리·자원 순환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성능시험장, 시험·인증센터와 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시설로 총사업비 448억원이 투입된다.  
명현관 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1월13일 국회를 방문했다.
명 군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예결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계원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 및 해남군 출신 기재부 임기근 차관을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전액 국비 반영과 국가가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명 군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태양광 패널의 자원순환이 큰 과제로 대두될 예상이다”며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국비 반영 및 국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권역 통합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서남부권 거점 물류기지 구축사업도 건의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 송·변전소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국비 100% 지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전면 허용, ESS(에너지 저장시스템)·BESS(배터리 에너지저장 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삼산면 나범리에 구축 중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토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 535억 중 군비 218억원이 투입되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사업은 사실상 포기됐다. 군은 솔라시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 등이 큰 부담으로 올 것이란 비판과 함께 해남군의회가 부지매입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자체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