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 해남 포함될까
2010-02-23 해남우리신문
민주당 통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가 지난 5일 밝힌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이 입후보자를 심사한 뒤 표결을 통해 공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밝힌 배심원제는 수백명 규모의 일반시민과 시민사회인사·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투표를 통해 당 공천심사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1명을 지방선거 후보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곳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전국 50∼60곳 정도)를 위주로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혀 해남지역도 이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해남은 군단위 중에서 웅군에 포함되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해남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시민배심원제는 당 최고위원회의전략적 선택 또는 시도당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적용 대상 지역이 결정된다. 또한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내달 중순께 1차로 배심원제를 적용할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최고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물론 일부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천 과정에서 기존 당원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한나라당도 이미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시민배심원제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