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 상태 끝내자

2010-11-30 해남우리신문

정전 이래 초유의 국지전으로 남측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 10여명이 부상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북측의 인명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충돌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부상당한 장병과 주민들의 쾌유를 빈다.
한국군은 11월 22일에서 30일까지 육해공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할 목적으로 한미 연합 ‘호국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합참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우리 군의 포사격은 우리측 지역에서 이뤄졌다.
백령도 서쪽 및 연평도 남쪽 우리측 지역으로 사격을 했고 “북한이 오전에 수 차례 전통문을 보내와 ‘이 호국훈련이 공격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고, 국방차관은 “연평도 포격 전 북의 전통문을 묵살했다”고 한다.
북측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11월 23일 13시부터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남측이)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전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돼야 전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누가 먼저 사격을 감행했는가, 어디에서 어떤 포탄이 왜 발사되었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왜 자꾸 바뀌었는지, 국방부는 왜 말을 바꾸어 통상훈련 중이었다며 호국훈련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지 등. 그러나 이번 교전은 예견된 일이었음이 명백하다.
백령도, 연평도 주변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역은 1999년, 2002년 2차례 교전과 2009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또 올 3월 키리졸브 연습 시나리오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이 침몰된 지역으로 한반도의 어느 곳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국방부가 서해상에서 실시하는 합동 해상훈련은 과거 NLL 충돌에 대비한 국지전 대응 계획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불사하고 북한의 영토를 직접 선제타격 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이 훈련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다.
이번 사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현실화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NLL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있다. 즉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서해해상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했기에 지금껏 서해는 분쟁수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NLL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은 이명박 정부가 이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정한 10.4선언의 이행에 있다.
연평도 교전으로 인한 혼란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핵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군의 서해상 훈련이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또 다른 교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극도로 자제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민감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 당국이 발표한 추가적인 군사 행동과 충돌은 위험천만하다.
실전을 방불케하는 모든 대북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남북이 화해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연평도 교전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전쟁 상황을 끝내는 것. 이것이 이번 연평도 교전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