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VS핵발전소 찬반논쟁

2010-12-14 해남우리신문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해남군 황산면 성산리 외입리 지역, 정확히 1982년도부터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업 생산력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던 당시 지역의 경제 현황은 전 군민이 결사반대의 단일 의지를 관철시키며 급기야 1998년 후보 예정지 철회라는 정책적 ‘판단’까지 이끌어 냈다.
그러나 2010년 다시금 핵의 망령이 살아났다. 군산, 안면도, 부안지역의 커다란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전통적 관행처럼 되어 버린 밀실행정의 전통도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와 지금이 다르다면 해남지역 내 핵발전소 유치를 열망하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하는 선정 배경 논리일 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몇몇 단체가 유치 찬성 입장을 보이며 구체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단체의 활동은 상징조작과 여론통제에 의해 은폐된 불편한 진실에 이끌려 ‘자기 안의 또 다른 자기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움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제 핵 망령이 퍼뜨려 놓은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 보자!
먼저 핵에너지가 가장 경제적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계산일 뿐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라는 이론적 가정이 붙을 경우 가장 쌀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 개념을 초월하는 비용 단위가 산출된다. U-238(우라늄)의 반감기는 무려 4만5000년이다.
이 물질이 자연에서 소진되려면 이의 두배의 세월이 필요하다. 기술이 아무리 진보한다 할지라도 이 기간 동안 그들이 가정하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라는 조건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사고의 경험에서 보듯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존재에 의한 완벽한 관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변이다. 그러나 생활인의 입장에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10년 동안 지역에 지원되는 자금은 단연코 0원이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시점에 연간 50~60억이 지원되나 그나마도 50%는 핵시설에 재투자되는 비용이며 절반 가량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나 이 금액은 핵시설과 관련된 민원성 보상과 시설투자에 소진되는 게 영광의 현실이다.
혹자들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라고 착각할지 모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앙정부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부양하고 있지만 만약 한수원이 위의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금은 지원되는 규모 만큼 삭감된다. 결국 지방재정의 총량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한수원은 이마저도 내지 않겠다고 핵시설 소재 지자체에 배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나 핵시설 장치의 집적화와 관련해 지역업체는 대단위 건설 컨소시엄의 변방에 지나지 않아 그 수익은 90% 이상 역외 유출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 수리적 분석은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미래세대의 운명은 미래세대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점은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의 입장이리라 생각된다.

박병률(해남읍 고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