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발전소 찬반 논란과 여론수렴 방법 -

2010-12-28 해남우리신문

주민투표VS지역사회 해체

지난달 말 ‘남도투데이’라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KJC 전임회장이 핵발전소에 대한 ‘주민투표’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신임회장은 ‘민민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전제 하에 조심스럽게(?)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지역 여론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론되는 주민투표는 우려하는 특정상황을 전제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핵폐기장을 둘러 싼 위도와 부안의 경험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그러나 ‘주민투표’ 주장은 핵심적인 요소를 빠트리고 있다. 그 핵심은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하여 배제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지금은 찬 ․ 반론자들의 주장에 내포하는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자신들의 일방적 의지만을 관철하고자 할때는 지역 공동체의 와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차이’란 핵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 전기업계 그리고 파생수요가 발생하는 업계의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친환경 생태친화적 지역의 이미지 훼손은 얼마인지 지역의 생산력을 담당하는 농수산물 피해와 영업 손실은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한 것이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매년 2,000억 내외의 관념적 수치가 아니라 지역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주변을 키우고 가꾸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개인 가처분소득’에 관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역의 자연 유산이 이들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생계의지를 이어주고 있다는 점인데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이마저 상실할 위기에 봉착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고민 주체는 없고 정치력을 상실한 단체장과 의원들의 눈치보기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구체적 삶의 위기 때문에 제기하는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를 소지역주의 ‘님비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야말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20년동안 쌀값은 전혀 오르지 않아 농민들의 삶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이들의 삶은 외면한 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파생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리를 ‘님비현상’ 규정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민민갈등과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려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 최대 다수의 모형은 49:51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형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불완전한 정보와 비대칭 경쟁에 의해 예상되는 일방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만이 핵발전소와 관련한 공정한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이를 외면한 공청회, 여론조사 방식은 지역갈등과 분열만 되풀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