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은 원전 아닌 농업으로 승부해야 한다
2011-01-11 해남우리신문
세 지역 모두 원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효과에서는 분석이 다르다.
원전유치 찬성측이 원전유치 효과를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대목이 지원사업금과 특별 지원금, 지방세 증가, 인구유입 등이다. 한수원의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본지원금과 사업자 지원사업은 각각 전전년도 전력판매량 *0.25원으로 책정된다.
부산기장의 경우 6호기의 지원금은 매년 146억원, 영광군은 220억, 경주시는 80억원이다. 특별지원금은 건설 기간 중 지원금이며 원전건설 비용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원전 건설비용이 4조1000억원(영광5․6호기 기준)에 달하고 있어 400억원 정도에 해당된다.
지방세 납부 현황은 부산기장의 경우 연 140억원, 영광 250억, 월성 240억원 규모이다.
인구유입측면에서 살펴보면 3곳 모두 한수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평균 2000여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지원금과 근무인력 유입만을 보면 원전유치는 장밋빛 청사진이다. 이런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경주시는 원전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광군의회는 한수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법에 의해 규정돼 있어 자치단체 임의대로 사용 할 수도 없고 지역전체에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원전 반경 5km 내의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등 으로 한정돼 있어 지원사업을 두고도 군민간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지만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만큼 정부의 교부세가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원전 건설기간 이후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과 한수원과 군민들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갈등 등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원전을 통한 온배수에 대한 바다생태계변화에 어업및 양식업 피해도 크게 두각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원전온배수로 인해 원전 반경 10km에서는 양식업 등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로인한 피해보상등을 두고 한수원측과 주민들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어업피해주장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측은 피해가 보고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보상등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남은 영광보다 양식어업이 더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원배수로 인한 피해규모가 영광보다 더 클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도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방폐장을 유치하면 모든 것을 다해줄 것 같이 약속하지만 유치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두지역의 경우 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갈등, 더 큰 미래가치가 원전으로 인해 상실 돼버렸다며 해남의 원전유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 했다.
부산 기장과 달리 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영광과 경주시의 입장이다. 원전이 해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