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감소·4대강 사업 지자체 궁핍 현실로 나타나
2010-02-26 해남우리신문
해남군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면조치에 따라 전년 대비 183억원이 감소된 3700억원을 올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감소된 본예산 편성으로 해남군의 긴축재정도 불가피해졌다.지방교부세 감면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해남군은 2009년에 147억원이 감소(2008년 대비)된 1790여억원을, 올해는 129억원이 감소된 1660여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받았다.
2년 연속 감소된 지방교부세로 인해 농로 및 용배수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군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복지분야 예산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해남군이 올해 야심차게 내놓은 42개 신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신규사업 42건에 대해 정부와 전남도에 1177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원예작물수출단지와 어란항 개발사업, 명량대첩 테마공원, 친환경 조미김 가공공장 등 주로 굵직한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신규 사업에 대해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전남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남군은 각 실과별로 전남도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이미 나섰고 정부 각 부처에 확보할 예산이 있는지를 조사에 나선 상태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감면 정책으로 해남군은 지난해 1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인 지방채는 이자만도 4.85%로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의 감면이 빚어낸 지방교부금 감면과 4대강 사업이 지방자체단체의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국회의원은 이명박정권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며 지방교부금은 25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줄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0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영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