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마도 장애인 인권유린 직권조사
2011-02-15 해남우리신문
인권위 4명의 조사관은 지난 9일 상마도를 방문해 마을이장과 어촌계장, 당시 장애인을 고용했던 김양식 어민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 임금 착취 여부 등에 대해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조사결과에 대해 인권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모 방송사 보도 후 상마도 김양식장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조사를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도 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당사자 등은 현재 상마도를 떠난 상태이며 해남군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당사자의 병원진료, 장애판정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또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장애인 차별과 임금 착취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는 당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이 안 되고 임금착취 부분도 확인 되지 않았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