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6월까지 1584억원 조기집행
2011-02-22 해남우리신문
올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각 지자체 예산조기집행 목표치는 전체예산의 57.4%, 6월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남군도 올해 6월까지 군 전체예산 중 조기집행 대상액 2760억여원의 57.4%인 1584억여원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제기와 함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기집행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은 조기집행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산이 줄어들어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남군의 이자수익은 지난 2008년 74억원에서 예산조기집행 초기인 2009년과 지난해에는 20억원대로 감소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이자수익 감소는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금리하락과 효율적 예산사용에 따른 이월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년 예산을 12개월로 나눠집행한다고 감안하면 6월까지 50%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7% 가량 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사업체 관계자들도 해남군의 공사대금 선지급과 관련해 선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는 업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영세한 하청업체의 경우에도 공사진척도에 따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하청업체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공사대금을 공사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칫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조기집행 초기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요즈음은 업체들도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지급금의 경우도 신용도등 기준이 확실한 업체에만 70%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보통 30~50%의 선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으로 인해 연말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 등을 했던 관행이 없어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별 집행 계획 및 5억원 이상 사업을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은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각 실과소별 세부사업, 담당자별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있다.
박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