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2011-06-21 해남우리신문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을 수는 없다. 지난해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화산 삼마도 김양식장의 지적장애인 임금 착취와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고발과 함께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차마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솔직한 지역 정서였다. 당시 김양식업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지나친 보도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양식업자들은 지적 장애인 4명을 고용해 짧게는 2개월에서 10여년 가까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인간을 혹사시킨 대가로 그들이 누린 삶은 진정 행복했을까. 봉건사회도 아닌 현대 민주사회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당혹스럽기만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편역한 <사회복지와 인권>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라고 말한다. 또한 인권은 평등이 핵심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이지 결코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비단 장애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다. 이는 조금만 확산해보면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인간은 때로 타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억압하기도 한다. 인간 사회는 강자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동물 사회와는 다르다.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 내쳐질 때 맨몸의 한 인간은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까닭이다. 모든 인간은 가깝든지 멀든지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타인은 곧 나의 존재 이유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된 모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