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는 당연
2011-10-24 해남우리신문
음식업 종사자 10만명이 모여 잠실벌을 달구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는 해남음식업 지부 회원들도 있었다.
음식업종사들에게 먼저 찬사를 보낸다. 그동안 수면밑에 있었던 카드수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표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용은 생활이 됐다. 세금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선 신용카드사용이 순기능을 한다지만 소상인들의 희생을 볼모로 카드사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가게의 매출은 줄어드는데 카드사의 이익은 수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부의 분배에 있어서도 문제다.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독점 수익을 카드사가 챙기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인하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주유소업계도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카드수수료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다 신용카드사들이 음식점 등 영세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법 조항도 문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수수료률 적용은 철저히 카드사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이 책임지는 법 조항이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기업의 경제적 지위 남용이다.
당연히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