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 군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2-08-24 해남우리신문
오는 28일 열리는 군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가결되면 박철환군수는 화력유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군수는 그동안 군의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군의회에서 화력유치 촉구 의견이 가결되면 이는 화력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군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박 군수도 화력유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박 군수는 화력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유치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화력유치 문제가 지난 군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는 점이다. 의회는 군민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의회가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군의원 스스로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흩트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군의회의 아픈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물론 화력유치 주민청원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식과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화력유치 청원과 관련해 군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돼야 한다.
또 반대측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결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우린 군부독재시대에 맞서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열매를 얻었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토론과 설득이 더 중요하다. 화력 반대측도 이를 지켜야 한다.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박철환 군수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문제다. 왜, 지자체장은 군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나가는 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이다.
화력이 뜨겁다. 이미 부결된 화력, 군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