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동떨어진 소상공인 지원 자금
2010-04-10 해남우리신문
구호만 큰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는 자금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올 상반기 지원자금은 이미 마감이 끝나 더 이상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시중 일반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을 두드려 봤지만 이마저도 마감이 이미 끝나 별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적은 자금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절차와 자격이 너무 까다로운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창업자금의 경우 창업 후 투자 내용을 입증해야하는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인데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경영컨설팅 이수자라는 지원자격 조건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자금 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현실에 맞는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37)씨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부분 단기자금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은행대출과 정책자금 모두 필요할 때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며“영세업체들의 현실에 맞는 보다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어 당초 계획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원 자금이 없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