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3-01-25 해남우리신문
담당직원이 이것저것 뒤져 보더니 바로 옆에 있는 지방세 취급창구에서 미납세금을 내고 오라고 했다. 그곳에서 미납고지서를 발부 받고 청내에 있는 농협 창구에다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다 줬다.
그랬더니 이젠 3층에 있는 환경 담당부서에 가서 미납고지서를 받아다 납부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지서를 PC로 내려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며 직접 가서 고지서를 받아다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창구가 바쁜 것도 아닌데 할 수 없이 3층까지 갔다. 내가 미납한 것도 아닌 매도 차주가 미납한 것을 놓고 이러한 절차를 밞아야 하나 생각하니 짜증스럽기 말할 수 없었다.
세상이 변하고 좋아 졌다고 하는데 군 민원실의 복잡한 절차는 그대로인 것 같다.
3층까지 올라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니 이전 절차가 끝이 났다.
군민이 이용하는 군청 민원실인데 한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화가 잔뜩 나 귀가를 하였는데 며칠 후 군청에서 전화가 왔다.
내용은 지난번 자동차 이전 수속 시 납부한 체납세금이 이중납부 되었다며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환불해 가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지서 떼다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중납부라니, 행정을 하는 건지 민원인 훈련시키는 건지. 세금이 이중납부 됐다면 계좌로 환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영수증을 제시하고 수령해 가라는 것 아닌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자를 두세 번 찾아가 징수하면서 잘못 받은 세금에 대해선 너무도 당연히 납부자가 찾아와 환급받으란다.
계좌에 입금하면 그 자체가 영수증이 될텐데. 세무서나 경찰서 민원실을 가도 친절미가 넘치는 등 상상 외로 변해 있는 세상인데. 투덜투덜.
해남군 어느 민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