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용사에게 관심 가져달라
2013-05-31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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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예산은 최하위 인상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도 못하는 정부가 공직자들에게는 급여수당 외에도 행정효율증진 수당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보훈의 달에만 그치지 말고 365일 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배를 채우지 못해 허기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냉대와 홀대를 받는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누리는 행복의 전날에는 전쟁의 아픔과 그에 따른 피와 땀이 있습니다.
북파 공작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의 경우 일시불로 평균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뒤 자녀교육과 취업 의료 등에서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도 일시보상금과 함께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습니다. 구금 연행만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수업료 병원비가 면제되고 자녀들은 3명까지 특채가 됩니다. 또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취업시험을 치를 때는 5~10%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6·25참전용사, 월남전참전 용사는 혜택이 아주 빈약합니다.
월 12만원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감면 정도입니다.
2008년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시행으로 6·25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편입은 됐지만 실제혜택은 참전유공자 예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참전용사 평균연령은 83세, 월남전참전용사 67세.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부와 국민들은 보다 더 깊은 관심과 배려, 정치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애국한 자에 대해선 그만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국난이 닥칠 경우 모든 국민이 국가의 부름에 서슴없이 나설 수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