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재생에너지 포럼
에너지, 주민이 생산해야

해남군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5회에 걸쳐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제1회 포럼이 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재생에너지는 소멸위기 농촌과 농민들에게 기회이고 이를 위해선 이격거리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남군이 마련한 제1회 재생에너지와 해남 미래발전 포럼에서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지금과 같이 외지자본이 투입되는 태양광은 지역발전과 무관하다며 재생에너지는 지역민들이 직접 생산해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고 해남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0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1회 재생에너지 포럼에는 150여명에 이른 군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김현권 전 의원은 “덴마크의 경우 재생에너지 80%를 지역주민들이 생산하고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승자는 농민이다. 또 프랑스는 재생에너지도 농사라는 개념이 서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예측가능한 소득이 보장되기에 금융신용도 매우 높은데 농민들이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이에 투기성 외부 자본이 점령했다”며 재생에너지는 농촌에 준 기회다고 강조했다.  
또 “이격거리는 혐오시설에 적용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다. 그런데도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누가 생산하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재생에너지는 지역사회가, 지역주민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비닐하우스를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이다”며 “지역민이 직접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정책은 이격거리에 대한 협의가 먼저 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집중돼 있는 “경기도는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 생산량 목표를 9기가로 설정했고 제조업 수출국가인 우리나라 기업들도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RE100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마저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전북은 재생에너지 5기가 생산을 목표로 걸었고 이에 새만금간척지 산업단지에 SK, LG, 대주전자, 중국기업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은 면적에 비례하기에 경기도 같은 대도시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기엔 역부족이다. 대신 농촌의 경우 하천부지와 휴경지, 도로 경사지 등이 넘쳐난다. 재생에너지는 누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도자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인데도 농민들은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량생산 기지에 에너지 생산기지를 더한다면 농촌의 가치도 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송전탑을 통해 대도시로 공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해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해남에서 소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에너지 자립도시가 가능하고 또 RE100 때문에 기업들도 이전해 올 수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넘치면 주도권을 갖고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협상해야 한다. 그것이 에너지 시대이고 에너지의 힘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법이 국회에 통과됐다고 밝힌 그는 영농형 태양광도 입법화해야 한다며, 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절대농지도 토지주인이 건립하는 조건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토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미 미래도시를 에너지 비용 0으로 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도로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자동차에 공급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을 만큼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농촌에 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이면 부동지구에 1GW급 대규모 태양광집적화 단지조성을 통해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해남군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5회에 걸쳐 포럼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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