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와의 정책동행

박지원 후보와의 정책동행은 해남군농민회,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경영인회, 수산업경영인회, 민주노총해남군지부, 비정규직노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청년회의소, 여성단체협의회, 민예총, 해남예총, 해남YMCA, 해남문화자치네트워크, 해남군여성친화도시 참여단, 해남신문과 해남우리신문, 해남군민신문이 함께 마련했다.

 

농촌지역소멸 방안 ‘농촌기본소득’ 도입 
소상공인 정책, 민주당 차원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와 해남사회단체와의 정책동행이 지난 3월21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Q. 박지원 후보님 기조발표 해달라
A. 제가 해남에 내려온지 10개월 됐다. 따라서 해남에 대해 모른 것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 해남‧완도‧진도 발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혼을 바치겠다는 것이다. 또 총선승리에 이어 정권 교체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윤석열 검찰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제대로 싸우겠다. 

Q.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 있나?(사회자 김성훈)
A. 10개월 전 해남에 왔을 때 해남인구가 6만6~7,000명이었는데 이제 6만4,000명 대로 내려갔다. 이건 단순히 해남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선 첫째 젊은이들이 살게 만들어줘야 한다. 또 국가 차원에서 출산 기본소득제를 도입.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어린이수당을 늘려야 한다. 
해남‧완도‧진도 학부모들을 만나면 애들이 놀 곳, 즉 쾌척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해남‧완도‧진도에 생애주기, 나이별 어린이들이 노는 키즈카페를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차원에서 출산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Q.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듣고싶다(해남농촌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김선재)
A. 농촌을 살리는 안으로 경기도 연천에서 성공적 정착을 한 것으로 안다. 농촌에 거주는 이들에게 성별, 연령 관계없이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안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지만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소득인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입을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정권이 바뀌어야만,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Q.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대안을 듣고 싶다(해남군농민회 이무진 회장)
A. 과거 김대중 총재께서 농어촌 부채 탕감을 들고 나왔을 때 모두 반대했지만 야당 총재로서 정부를 설득해 이뤄진 적이 있다. 만약 그때 농어촌 부채 탕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농어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때 직불금을 쌀을 넘어 밭작물까지 확대했다. 
거듭 주장하지만 농업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처럼 채소가격 보장 제도도입에 노력할 것이다.  
 

Q. 농민들은 농산물의 직거래 등 가격 결정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다. (해남군 농촌지도자회 강인석 회장)
A. 해남 고구마 생산량은 전국 30%를 차지하지만 유통가공단지는 영암에 있다. 유통가공단지 조성 예산은 불과 200~300억밖에 들지 않는다. 
전복도 해남‧완도‧신안이 전국 90%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가공하면 부가가치도 생기고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냐. 지금은 생산보단 유통과 가공에 역점을 둬야 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가공단지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Q.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치적 쟁점보단 진심으로 수산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묻고 싶다.(수산업경영인회 곽종선 회장)
A.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1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비를 했고 어민들한테 보상을 다 해줬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싸워야 하고 또 그전에 어민들을 보호할 피해대책비를 축적해야 한다.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싸우고 예산 확충에 노력할 것이다. 

Q. 해남의 문화, 역사, 예술을 융합하는 정책 또는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해남예총 김완규 회장)
A. 해남 완도 진도만큼 문화예술 콘텐츠가 풍부한 곳이 없다. 그런데 해남은 이를 산업화하는 상업적 마인드에선 떨어진다. 문화예술을 진작시켜 관광으로 연계하면 미래가 밝다. 
해남·완도·진도로 출마를 결정할 당시 젊은 기자 30명에게 일일이 물어봤다. 해남하면 뭐가 생각나냐 물었더니 땅끝, 대흥사가 끝이었다. 해남의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약시켜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Q. 비료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해남후계농업경영인회 임재광 회장)
A. 쌀값은 그대로인데 비료값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심이 없다. 비료값 또는 농기구에 대해선 농협에 권한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관심 갖도록 하겠다. 

Q. 대기업 지원은 많으나 소상공인 지원은 미비하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인하 밎 지원, 금리인하와 대출 상환연장 등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서정훈 회장)
A.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을 한다며 지방엘 다닌다. 전남에 와선 의과대학을 설립해 주겠다 약속한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책이 없다. 민주당에선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 및 고정비용, 임대료를 줄이고 매출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공약집을 한 번 보시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Q. 해남군 등 중소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많다.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민주노총해남군지부 추훈석 회장)
A. 해남에 소상공인 가게가 9,000개가 있는데 거의 5인 미만이다. 여기에 엄격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노동자 권익도 중요하다. 언제까지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 

Q. 농촌의 고령화로 간병의 중요성이 커졌다. 간병비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있을까(해남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김화성 단장)
A.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처음 내놓았을 때 이제 노인은 나라가 모셔야 되고 어린이는 나라가 키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 시대로 왔다. 
간병인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쭉 이야기가 되고 있기에 보험에 포함돼 해결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해남에선 요양사를 비롯해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 목포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나라는 5천만 단일 민족이라 자랑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찌감치 이민을 받아들여 다민족 국가가 됐고 이는 경제대국의 발판이 됐다. 
제가 해남을 돌아다녀 보니 농어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다.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인구조사에 반드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 시키려 한다. 
해남인구가 6만4,000명이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 
인구 사회조사에 이를 포함 시키는 입법화 활동을 할 것이다. 인구문제를 넓게 해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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