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한 사업도
반복된 시범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또 제동이 걸렸다.
해남군의회는 2014년 예산심의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군고구마제조시설사업 2억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군의회의 정서가 반영된 삭감조치였다.
또 군의회는 재해예방내수면 양식장 비상발전기 지원 3000만원도 타 어가와의 형평성의 이유를 들어 삭감했고 전복 대체먹이 공급지원도 군비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일부 삭감했다.
해남군의회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난 10월에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나타났다.
산이면에 들어선 대규모 농업회사에서 유리온실을 건립하겠다고 요구한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 11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조치는 도비 부담액에 비해 군비 부담액이 높다는 이유였지만 대규모 농업회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다 신청한 농업회사의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가 컸다.
또 해남참배추 농산물 보관창고 민간보조사업 1억5000만원도 삭감했었다.
시래기 가공공장 시설인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군의회는 실적이 미미해 군비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군의회는 내년 예산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요식업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과 주택용펠릿보일러 보급사업도 사업효과가 미비하다며 3290만원 중 1880만원을 삭감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군의회는 양파채종하우스 뿌리응애 방제시범사업 예산 105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이후 친환경농산과로 사업이 이전돼야 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년째 동일 품종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환경 농산과로 이전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또 다른 시범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군의회는 군청 각 실과에 맞지 않은 예산도 과감히 삭감했다.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한 송지 외장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 예산 800만원은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며 삭감했고 유통지원과의 김 이물질선별기 3500만원, 전복선별기 5000만원은 해양수산과 소관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기계설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군의회는 선박 등을 인양하는 다목적인양기설치 사업비 11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군비지원금 1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당초 해양수산과는 다목적인양기 11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군의회는 3개소만 설치한 후 어민들의 평가를 받은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다목적 인양기기를 군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생산기기와의 가격 및 성능비교를 한 후 회사와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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