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뒤늦게 규제 나섰지만…
이미 신청한 곳 막을 방법 없어
염전에 태양광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규제에 나설 움직임이다. 그러나 염전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를 막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다.
해남군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비롯한 각종 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도 이상 도로에서 100m, 15호 이상 마을에서 100m 이내에선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부규칙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규칙이 염전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광군은 군도가 아닌 모든 도로에서 500m 이내, 무안군도 500m 이내에 건립을 못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다.
또한 해남군이 현재 마련 중인 내부규칙에는 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문제가 되는 염전 대부분은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중요한 염전 대부분이 이미 태양광 건립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규칙이 공포된다 해도 효력은 없다.
해남에서 운영되는 염전은 21개, 이중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기 위해 폐전 된 곳은 9개, 폐전을 계획 중인 곳은 3곳이다.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운영 중인 염전 21개 중 12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갯수로는 절반 이상이 태양광으로 폐전을 한 상태이지만 면적으로는 70% 이상의 염전이 사라지게 된다.
해남 염전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탄생한 것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유일한 제재였을 뿐이다.
염전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황산에 위치한 20만평 규모의 만호염전 때문이다. 해남 염전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호염전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폐전신고를 하면서 염전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지역의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또한 염전이 집단적으로 조성된 송지 학가리와 문내 예락리에 태양광이 들어서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점도 한 몫 했다.
염전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문제가 대두되자 해남군은 이를 규제할 내부규칙을 서둘렀지만 대부분 폐전을 한 상태라 군은 뒷북만 치게 됐다.
또 해남군이 마련 중인 내부규칙이 이후 들어설 태양광발전소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군도로부터 100m 이내에 건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광활한 염전의 경우 군도에서 100m 떨어져 건립하면 그만인 셈이다.
현재 염전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최대 관심사항은 해남염전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호염전이다.
통상산업자원부는 황산 만호염전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해남군의 의견을 들어 허가신청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이를 허가할 경우 해남군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내부규칙이 공포된 이전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염전이 사라지는 것은 문제지만 내부규칙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고 허가문제로 장기적인 법적소송을 맞게 된다는 점을 들어 완화된 내부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 마련 중인 내부규칙은 태양광뿐 아니라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적용되기에 인근 군과 달리 100m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남군의 늦은 대처가 해남을 염전 태양광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염전이 발전된 인근 시군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는데 해남군에만 일시에 그것도 숱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들어서기 위해 너도나도 폐전을 신청한 상태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전기사업허가는 통상산업자원부와 전남도가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는 해남군이 맡고 있다. 따라서 해남군이 내부규칙을 서둘렀다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염전을 폐전시키는 사례는 줄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태양광이 들어설 곳은 다 들어섰고 또 최근 해남군의 규제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염전도 태양광으로 인한 폐전의 움직임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해남에 염전이 사라지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염전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로 각광을 받은 것은 토목공사비도 적게 드는데다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는 그야말로 태양광발전소의 적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염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야와 농지에 비해 전기를 비싼 가격에 판매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염전의 판매금액은 1kw당 150원, 임야나 전답의 태양광 발전소 105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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