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강제조항 없어 전전긍긍
우리지역서 이뤄진 일 입장밝혀야

산이면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시키는 전신주공사에 대해 해남군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만 전신주건립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산이면 덕호리 간척지에 들어서는 대규모농어업회사에 전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공되고 있다. 공사구간은 18km로 548개의 새로운 전신주가 건립된다.
이에 군민들은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마구잡이로 세워지는 전신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은 현재 시공되는 전신주신설공사를 막을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대해 해남군은 경관을 헤치는 시설물을 제재할 명확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다. 조례가 있다고 해도 상위법인 경관법에 경관훼손과 관련된 강제조항이 없는 점도 하나의 이유이다.
산이면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전신주는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산이 구성지구 J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게 된다. 대규모농어업회사의 몇 십 배에 이르는 전력량이 예상되기에 산이면 도로는 전신주에 묻히게 된다.

현재 산이면도로를 덮어버린 전신주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대규모농어업회사 개발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이 산이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해남군 간척지에 들어서는 대규모농어업회사 승인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남군은 배제됐고 기반시설인 전신주건립도 지자체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는 중앙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시책사업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결과물인 셈이다.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자 해남군은 해남군의 경관 보존·관리에 따른 조례를 구체화 시킬 방안이다. 조례에 전신주 건립과 건물 스카이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해남군 경관조례가 구체화 된다고 해도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협의할 명분은 갖추겠다는 게 해남군의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한 이동신문고가 오는 5일 해남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원동향을 파악해 조사 및 처리하는 기관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을 구제하는 기구이다.
해남군은 해남군을 찾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산이면 도로 상태를 알리고 이에 적합한 경관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관담당부서 관계자는 전신주 건립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사안이라며 현재 건립되고 있는 전신주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농어업회사에 이어 산이구성지구에 들어설 기업도시와 관련, 이후에 들어설 전신주에 대해 해남군의 입장이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조항은 없다지만 해남군에서 이뤄지는 일이기에 당연히 해남군의 입장이 반영돼야 하며 합의를 통한 전신주 건립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