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내 쌀값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4년 12만3000톤, 2015년 6만 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2만5000톤의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 4만1000톤을 합해 총 6만6000톤을 수입할 예정으로 오는 7일 입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황 의원은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난해 국회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올해 예산을 심사할 당시 밥쌀용 쌀 수입예산을 전액 삭감하기까지 했는데도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위해 513%의 관세율을 통지하면서 밥쌀 의무수입 30% 조항을 삭제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세화 협상을 이유로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95년 106.5kg에서 2012년 69.8kg, 2015년 62.9kg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쌀 재고량만 해도 2015년 기준 135만4000톤으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벼 재배면적은 95년 105만6000ha에서 끊임없이 줄어 지난해 기준 79만9000ha까지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감소하는데도 쌀 생산량은 2010년 429만5000톤, 2013년 423만 톤에 이어 2015년 432만7000톤으로 최대에 이르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쌀 수입은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쌀 농가의 경작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