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방안에 해남정책 적극 반영
해남보건소, 정부·정치인 등 방문 명소로 떠올라

해남군이 연 4회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해남군의 출산정책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된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해남군(2.46명에 이어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해남군은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해남군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해남우리신문의 축 탄생, 아기이름 무료 작명 등 작지만 감동이 큰 해남군 출산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출산맵에는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가 포함된다. 또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재한다.
이어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지원, 포상 규모 확대,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주고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특별 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남군 사례와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시·도 및 시·군·구 대상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8년부터 출산정책팀을 신설해 합계출산율을 높인 해남군의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해남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성공하는 계획이 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 풀뿌리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우수사례 제출 수준에 그쳤던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측정 가능한 평가체계로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도 전국 민생 투어 첫날인 지난달 1일 해남군보건소를 방문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대권 행보 일환으로 ‘시골 보건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가 해남군을 방문한 것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도 지난달 23일 해남군을 찾아 출산정책을 눈여겨봤다.
천 전 대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는 어떤 활력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며 땅끝마을 해남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해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전남의 우수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해남 공공산후조리원에 첫 번째로 입실한 문인준 군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출생 축하 메시지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즈, 일본 아사히신문, 싱가포르 일간 공영신문 등 해외 언론에서도 해남군 출산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해남군 출산정책에 대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대권주자, 각 지자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해남군보건소는 전국 대표 ‘방문 명소’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