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환수금액 4억7000만원
농민들, 농업정책 포기다 반발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농가에 지불한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키로 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확정 쌀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2차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지급금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8월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또 연말에 최종 쌀 가격이 확정되면 농가에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2016년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 쌀 가격 수준의 93%에 해당하는 40kg(1등급)에 4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확정한 쌀 평균 가격은 4만4140원으로 1등급 기준 40kg 한 포대에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각 농가로부터 해당차액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이다.
등급별 환수 차액은 특등급 890원, 2등급 820원, 3등급 730원 등이며 전국적으로 환수 규모는 65만9000톤에 197억2000만원 규모다. 이중 공공비축미는 약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곡은 89억5000만원 수준이다.
전남 지역을 놓고 보면 1등급 기준 환수 금액이 23만 톤에 49억 원, 해남은 2만1875톤 4억7000만원 규모로 농가별로 보면 최소 1만원 대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차액이 환수된다.
이 같은 환수 조치에 농민들은 지난해 최악의 농업정책으로 사상 최대의 쌀값 하락을 겪었는데 여기에 환수까지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남의 한 농민은 “지난해 쌀값이 20년 전 수준까지 폭락하고 벼 수발아 현상까지 겹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는데 연초부터 정부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하니 한숨만 나온다”며 “전체 국가 예산을 놓고 보면 조족지혈인데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197억원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직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 절차를 위탁함으로써 농민과 농협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력 동원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전국 25만 농민들로부터 197억원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해남은 전국 평균가격이 4만4200원일 당시 시중가격이 3만3000원까지 떨어져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같은 피해를 보존하기는커녕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환수를 위해 최근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우선지금급 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