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국회의원
양정사상 초유의 사태 비판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영일 국회의원)는 지난 17일 화요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등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해 “양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정인화 의원, 김종회 의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공공비축미 등 우선지급금 환수규모는 총 65만9000톤(공공비축비 36만 톤, 시장격리곡 29.9만 톤)으로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197억2000만원에 이른다.
대상농가는 25만 가구로 호당 평균 7만8000원의 환수비용이 발생한다.
이어 정부는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참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도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어서 쌀 농가를 중심으로 더 큰 반발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