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장은 계속, 보상비는 처음 그대로
토지감정 평가, 지금에 맞춰야 주장

 

 산이면에 조성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2006년부터 3개 지구(삼호, 삼포, 구성지구) 1026만 평에 조성하는 휴양·관광레저도시 민간투자 프로젝트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비를 놓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곳은 2010년 구성지구 사업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 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성지구 주민에 따르면 2010년 1월13일 감정평가 이후 7년 동안 사업연장 인정고시가 국회의원 발의로 네 번 연장됐지만 고시가격 변동은 적용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 김 모씨는 “현재 구성지구 공시지가가 12만원 선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더 높은데 시행사에서 통지한 금액은 7~8만원 선이다. 주변 시세를 비롯해 현재거래가도 반영된 것이 아니다”며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측정해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고시 3년 이내 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업연장 인정고시가 통과된 데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차와 2차 연장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이지만 3차, 4차 연장은 기업도시특별법의 부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연장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과거 2010년에 머물러 있어 사업자 편의만 봐 주고 주민 편의는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주민 김 모씨는 “사업연장 인정고시가 통과되면 감정평가도 그에 맞춰 재평가가 돼야 하는데 사업기간만 연장됐을 뿐, 감정평가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될 시 주민들은 소송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지구인 탓에 건물증축도 불가하고 그렇다고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탓에 구성지구 주민들의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기만 하다.
한 주민은 “주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마을 발전을 위해 개발한다는 말에 더 이상 놀아날 주민도 없다”며 “개발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마을이 되었다. 현재 주민들의 숙원은 돈도 마을발전도 아닌 솔라시도사업 전면철회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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