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번·건설업체 파악해 가야 행정시스템서 확인 가능
동네에 태양광 들어온다 소문듣고 확인했을땐 이미 인허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해남군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태양광 시설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파악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태양광시설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허가가 나고 있다. 
인허가 부서에서도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보단 법적 저촉 여부만 확인하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마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면 이미 인허가를 마쳤다고 보면 된다. 
현재 해남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태양광시설을 반대한다. 너무도 무분별 하게 들어서기 때문이다. 특히 천일염을 생산했던 해남의 염전 90% 이상은 태양광이 잠식한 상태이다. 지금은 마을 뒷산과 앞산 등이 태양광으로 잠식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이 들어서는 마을 주민들도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태양광시설의 입점 현황을 알아보는 과정은 복잡하고 또 관계기관과의 이해충돌도 일어난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업체명과 지번을 정확히 알고 방문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 마을단위로 검색하면 수백 개의 지명이 검색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업체명과 지번을 조사해야만 태양광시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업체 측에서 먼저 통보하지 않는다면 태양광시설의 입점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 마을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면서까지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염전에 이어 임야마저 사라지는 실정, 농촌의 모든 도로가 전신주로 잠식되고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주변이 일순 변화하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양광, 주민들의 알 권리와 삶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 관계부서에서도 전체적인 공급량과 면적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면단위나 마을별 통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면민들을 책임지는 면사무소에서조차 행정구역 내 태양광시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통계가 없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백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태양광시설 난립을 걱정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간척지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경관을 헤치지 않는 곳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일정 면적을 비율로 태양광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같은 주민들의 고민과는 별개로 행정력은 전혀 집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다양한 대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각 부처의 이해충돌로 인해 현실 가능성이 낮다. 산자부에서는 하루빨리 대체에너지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국토부 등 각 부처에서는 자신의 관할구역에 태양광이 들어서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자체마다 태양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곳도 여럿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