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도 지침 어겼다 지적

 문책성 인사를 왜 하지 않았나, 오히려 문책 대상자를 승진시킨 해남군 7월 정기인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7월1일 자에 이어 18일 자 인사에도 인사담당인 총무과장의 결재란은 출장으로 표기돼 있다. 이번 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암묵적 항의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논란의 중심은 문책을 받았던 인물이 승진됐다는 것과 보건직이 가야 할 보건소장직을 행정직이 여전히 맡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은 박철환 전 군수시절 공무원 근무평정 조작에 이어 공사 관련 사건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감봉 또는 견책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에 대해 양재승 전 부군수도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4급 서기관급 2명에 대해서만 전보인사를 했다. 이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무원은 총 6명인데 서기관급 2명만 전보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유영걸 부군수 들어 첫 단행된 7월 정기인사에선 문책 대상자가 승진되자 공무원 인사지침의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해남군 인사지침에는 공무원이 감봉과 견책 등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인사조치 및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남군의 7월 정기인사는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총무과 하반기 군정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의원들은 7월 정기인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동인 의원은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거론된 직렬에 맞는 인사를 단행했느냐고 물었다. 김미희 의원은 해남군은 이전 공무원 인사 관련 여파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밝힌 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보건소장 직렬 불일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점진적 인사개혁 약속도 이번 인사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도 “해남군은 공무원 인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지침은 공직자와의 약속이다. 지키지 않을 경우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도 생략됐고 6급 승진에 있어 세무직 등 소수직렬의 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영걸 군수권한대행은 “7월 정기인사에서 직렬을 살리기 위해 수산과는 수산직, 축산사업소는 축산직 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다만 보건소장은 발령 받은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며 내년 1월1일자 인사에선 직렬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또 문책성 인사와 관련해 “이미 법에 의한 감봉 또는 견책을 받았는데 여기에 인사상의 피해까지 더해진다면 공무원들이 움츠려져 적극행정을 펴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부임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지금은 조직 내 갈등과 반목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인사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남부군수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단행된 7월 정기인사, 공무원 전체를 파악하는데 너무도 부족한 기간에 인사주무과장의 싸인도 없는 인사라면 누구의 의견을 주로 들었는지도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특히 7월 정기인사는 6월25일경에 윤곽이 드러나고 7월1일에 단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7월 정기인사는 7월18일 자로 단행됐다. 
문제는 해남군인사규칙에 의하면 이번 승진 대상자 중 감봉조치로 인해 6월말까지 승진인사가 제한돼 있다. 이 규정을 넘어서기 위해 7월 이후로 인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해남군공직사회는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유영걸 군수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로 인해 침체된 공직사회를 살려야 하는 과제 또한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