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군의회 조례안 발의
3년 간 한 명당 1건도 안돼

 

 해남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이 외부활동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조례 제정 및 의제 발굴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또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유권자들과 악수 한번 하는 것이 표와 연결된다는 잘못된 정서가 해남군의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제7대 해남군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해남군의원들의 조례발의 현황(2014년 7월~2017년 7월)은 의원 1명당 한 건도 못 미친다. 
또 조례발의 건은 개인보단 모두 대표발의 건수가 대부분이다. 대표 발의 조례안은 김병덕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명승, 김종숙 의원이 각각 7건, 서해근 의원 5건, 이순이 의원 3건, 박동인, 김주환 의원이 2건, 이대배, 김미희 의원이 1건이다. 다선의원일수록 조례발의 건수는 적었다. 
조례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일부개정 또는 정부지침에 의한 조례제정, 상임위 위원장으로써 대표발의를 제외하면 지역현안과 관련해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고 발로 뛴 조례 제정 건은 25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의원 1인당 1년에 단 한 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더욱이 발의된 조례마저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은 무슨 조례가 왜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원의 역할 중 주민들과 만나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활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의 결과가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단 다음 선거를 위한 외부활동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않은 상태이기에 입법 활동은 더욱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의원들 내에서도 의정활동보다는 행사장이나 마을잔치에 얼굴을 내비치는 의원에게 표심이 몰린다는 정서가 강하다.  
이러한 정서는 지난 선거에서 박 모 의원의 낙선 이후 더욱 도드라졌다.
제6대 군의원으로 활동했던 박 모 의원의 경우 공무원과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연구파로 잘 알려져 있었고 의회활동도 열심인 군의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선 도전에서 낙선했다. 의원들 내에서도 ‘의정활동보단 나가서 주민들과 악수한번 더 하는 것이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제7대 군의회의 활동이 역대 군의회 중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 내에서도 몇몇 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원으로서 무게만 잡지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군의원는 배지를 다는 자리가 아니다. 본연에 임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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