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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우리 몸에 맞는 옷 우리가 고른다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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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6: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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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달 28일 국회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개헌투표 연기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상일 전남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에 맞는 법 제정 가능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는 각종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만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소와 축사건립,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과 집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지자체 조례로는 이러한 분쟁과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상위법에 막힌 제한적인 조례 내용 때문이다. 또 해남읍내에 나홀로 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도 고도제한이나 교통문제 등으로 제재할 길이 없다.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개발로부터 보존하고 싶어도 상위법인 경관법 때문에 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법 분권이 이뤄지면 각 지자체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법 제정이 이뤄지기에 피부에 와닿은 조례제정의 길이 트인다.

복지예산도 우리가 편성

해남군의 예산 중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농어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 중 29.1%이다. 복지예산은 26.5%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까지 지자체에게 떠넘겨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한 상태다. 
또 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에 사용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과 청소년 복지예산은 너무도 미약하다. 복지분권이 되면 해남군은 자체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배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과 경찰의 자치문제도 대두된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비확보 역할 사라진다

지방의 예산 독립성은 국회의원에게 국비 좀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게 와서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정활동과 함께 예산을 통한 지역구 관리였다. 그러나 1년 예산이 지역에 배정되고 그 예산은 군수를 중심으로 편성 사용되기에 국회의원은 국정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와의 인맥, 발 넓이는 의미가 없어지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제정으로 지방자치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지역과 연대를 하게 된다. 
지금도 국회의원의 역할 중 국비 확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지자체뿐 아니라 법인과 업체, 개인 등이 국회의원에게 매달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해요구 집단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삶과는 무관한 예산, SOC에 치중하는 예산이 주를 이루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국회의원은 본연의 업무인 국정활동과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러한 재정분권은 시군 지자체장들의 역할 강화와 함께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권 폐지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행정, 기획능력이 중요 
 
지방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정부 정책의 전달․집행기능에서 기획 기능이 강화돼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 공모사업이나 매칭 사업이 아닌 자체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하기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기획기능 강화는 행정조직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수직적 구조보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 수립한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통제와 관리가 아닌 성과 중심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사업의 성과가 군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민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또 행정의 기획기능 강화와 성과위주의 책임은 공무원 위주의 기획이 아닌 민간과의 공동기획을 해야 하는 폭이 넓혀진다.
군의회도 집행부의 견제 기능보단 정책의 동반자적 역할이 강화된다.
현재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 공익적인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나 SOC 예산투입에 그치고 대부분의 예산이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예산구조는 군민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하기 힘든 예산의 한계를 가진다. 문화관광 예산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무관하게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행정의 기획 기능 강화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를 꾀하지 않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는 재앙을 맞게 된다.   

해남도 분권 개헌 구성 움직임

전국 지방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내년 초까지를 분권형 개헌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시민단체들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분권형 개헌의 주요 쟁점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의 찬반 입장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전국에서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해남에서도 조직구성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박상일 전남대표와 해남자치연대 박연호 상임대표 등이 주축이 돼 모임을 꾸리고 있다. 
현재는 조직구성보단 지방분권에 대한 상호 이해하는 수준으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후 구체적인 형태를 띠겠다는 방침이다.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회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의 이슈로 등장한 지방분권개헌, 해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방분권개헌은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예산과 입법 등의 분권이 이뤄졌을 때 이를 수행할 철학과 비전을 가진 후보의 선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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