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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유산… 조기집행 계속해야 하나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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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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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보단 예산소진 집중
실적 낮은 지자체엔 페널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 조기집행(신속집행),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조기집행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부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시행돼 왔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해남군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13년엔 22개 시·군 중 20위를 기록하다 2014년 5위, 2016년에는 전남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6년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에 이어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23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국가시책에 따른 모범적인 사례지만, 과연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
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조기집행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상하반기 모두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을 상반기에 소진해야 하는 해남군 입장에서도 물품 과다 구매와 부실공사, 편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제 효과보다는 얼마나 빨리 예산을 소진했는가에 행정이 집중하는 모양새다. 
주민들의 삶에도 부작용이 크다. 공공건설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기에 건설장비 조달과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임대료와 인건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또 하반기에는 오히려 일감이 없어 회사운영자금 조달에 차질이 일고 근로자는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
또 동시다발로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관리감독에도 소홀해 부실우려도 따른다.
물품의 구매도 대량구매로 이어지다 보니 장기보관에 따른 창고부족을 호소하는 부서도 생겨날 지경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조기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일자리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집행의 실효성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 
조기집행은 연초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취지라는 설명만 있다. 

 경기회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간혹 군민들 중 조기집행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행하는 부서에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부작용의 사례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이에 행자부에서 최근 조기집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검토를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왜 하는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주했다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 식 조기집행, 성적이 낮은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가 따른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어지는 이유, 조기집행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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