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상권 살리기 위해 
50%는 지역화폐로 지급

농민수당, 6·13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

 농민들도 월급쟁이처럼 수당을 받는다면? 스위스 등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에게 매월 농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강진군이 조례를 제정해 농민수당 시대를 열었고 그것도 수당의 5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도 살리겠다고 나섰다. 
해남은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농업과 지역상권을 동시에 살리는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해남군의 농업관련 예산은 농로포장과 용수로 사업, 관정개발 등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됐다. 또 각종 농업보조사업도 대농 중심으로 이뤄졌고 농업기자재와 창고, 하우스 시설 지원 등도 일부 농업인에게만 돌아가는 등 해남농업의 70%를 차지하는 중소농에 대한 지원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농업수당이 떠오른 것이다.  

 강진군은 지난해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강진군은 1000㎡ 이상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에게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연 1회 지원한다. 자격기준은 주소지가 강진군에 있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가 확인되면 된다. 특히 벼경영안전자금에 추가 중복지원이 가능해 농민들의 반응도 높다.
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절반인 35만원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농업수당에 들어간 총예산은 50억 규모이다.
강진군청 관계자는 “농업이 어려워지면 읍면소재도 골목상권도 동시에 무너진다. 농업인경영안전자금의 취지는 농업의 가치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화폐를 병행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해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진군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남군 전체 예산 중 농업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농어촌 토목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토목위주의 예산을 줄이고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한 직접지원인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등 농업지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6·13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 중 농민수당을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대한민국 전체 농가는 106만8274가구이다. 연 2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약 2조5639억원이 필요하다. 전남은 12만1059농가로 3625억원이 지원되며 이는 전남도 본예산 6조7508억원 중 5.4%에 해당된다.  
해남군 농가는 9882가구로 연 237억16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해남군 올 예산 6260억원 중 3.78%에 해당된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한다면 해남군은 전체예산 1.9%에 해당돼 실현가능하다. 특히 토목공사 및 대농 위주 예산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