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9개 지자체 발 빠르게 대처
해남군, 선정 5개월 지났는데 담당자만 

 

 문재인 정부가 농정분야 국정과제로 내건 ‘푸드플랜’ 시범구축에 해남군이 선정됐지만 선정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전담팀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이 선정된 나주시는 태스크포스(TF)팀을 이미 꾸렸고 전담부서 신설을 꾀하고 있는데 해남군은 농산물유통과 소속 직원 2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일반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으로 지역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 등 지역 단위 먹거리 종합 전략을 말한다.
즉 식품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지역 푸드플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이자 최상위의 먹거리 정책이다.
푸드플랜은 이미 200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차세대 먹거리 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해남군은 1차 산업 중심의 농군이다. 이는 먹거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느 지자체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해남군은 2015년 ‘진수성찬 힐링스테이’ 이름으로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센터 등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먹거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시기에 군수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진수성찬 힐링스테이 구축도 힘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 2월 해남군이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최대과제인 ‘푸드플랜’ 시범구축 대상에 선정되면서 먹거리 사업은 다시금 살아났다.
그러나 이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푸드플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남군에서 구축하려 했던 먹거리 관련 정책의 확장된 개념이다.
지난 2월 푸드플랜 시범구축에 선정된 9개 지자체 대부분은 담당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더 나아가 먹거리만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남의 최근 상황을 보면 공공급식센터는 이미 타 지자체에 비해 뒤쳐져있고 로컬푸드 사업은 농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소농과 대농의 간극은 해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푸드플랜 시범구축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푸드플랜은 중단된 로컬푸드 사업의 재출발이자 먹거리 정책을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또 해남군의 의지 또한 무척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해남군은 타 지역에 비해 먹거리 유통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이 다양함에도 먹거리에 대한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TF팀 구성마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은 농촌형과 도농복합형 도시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농촌형으로 선정된 곳은 충북 청양과 해남 두 곳이다.
해남군의 의지에 따란 농촌형 푸드플랜의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담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12월까지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차원의 푸드플랜 논의와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푸드플랜 정책은 농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의 농업구조는 중·소농들이 키운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가 노동력 대비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농업 생산자가 유통 구조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는 인구절벽의 모든 농촌의 문제이지만 필요이상의 노동력과 피로감으로 농업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농업구조는 귀농을 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생소한 농업현장에 뛰어들어야 하고 유통까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드플랜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단계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농업정책이기에 대농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중소농 중심의 농업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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