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민원행정 기틀마련
읍면장 재량권 확장도 눈길 

▲ 취임 100일을 맞은 명현관 군수의 가장 큰 성과는 전국의 이슈로 떠오른 농민수당의 지급 결정이다. 명 군수는 90억원에 이르는 농민수당 전액을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송지항 현장방문 모습)

 명현관 군수 취임이 100일을 넘은 가운데 손에 꼽히는 성과는 전국최초 농민수당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발표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모든 농민들에게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1인당 월 5만원에 해당되는 지원액이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농업에 대한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업문제를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의 접근이 아닌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관과 홍수, 식량자원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인 데다 농업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150억원 규모 지역화폐 준비

해남군이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한해 90억원 규모, 이 돈이 전부 지역화폐로 발행된다. 이는 농민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해남군은 농민수당으로 촉발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관광분야 및 출산지원금, 공무원 복지카드 등을 포함해 1년 150억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단 지역화폐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원 정도, 1년 훼손되는 화폐량까지 합한다면 내년 예산에 15억원 정도를 발행비로 책정해야 한다. 
이에 명현관 군수는 산업위기 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해남군은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남군은 농민수당과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군민토론회를 열어 최적의 조건에서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정한 상태이다. 

원스톱 민원행정 기틀 마련

명 군수 취임 이후 또 다른 변화는 원스톱 민원이다. 해남군은 원스톱 민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민원과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스톱 민원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정도가 낮다는 내부 평가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될 조직개편을 통해 제도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 또 하나의 변화는 전문직 채용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축제와 관광분야의 전문가 부재와 직원들의 잦은 순환인사로 축제 및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돼 왔다. 이에 해남군은 축제와 관광마케팅 분야 2명을 공개 채용한 상태이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현 문화관광과를 문화와 관광분야로 나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토론 중심의 조직문화로 전환시킨 것도 민선 7기 들어 변화이다. 현재 실과장 회의는 의제중심 토론회로 전환했고 월1회 직원전체 회의도 군수 중심이 아닌 직원들의 토론으로 바뀌었다.

읍면장 재량권 확장

읍면단위 주민 긴급숙원사업도 읍면장 재량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은 군청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읍면에 각 5000만원 사업비를 일괄 편성해 읍면장 재량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단 읍면장 재량사업은 사업건당 3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작은 공사에 대한 긴급성 민원에 투입된다.  

조기집행 보단 건전한 예산집행

이와 함께 해남군은 내년 예산부터 추경 편성액을 줄이고 본예산 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추경으로 편성되던 주민숙원사업들을 본예산으로 편성해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확보한다. 
그동안 해남군은 조기집행 목표액을 높이기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해왔다. 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집행 성과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군은 조기집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기하더라도 건전한 예산수립과 집행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등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 설계도 앞당겨진다.

숙원사업 설계도 현실화

그동안 해남군의 자체설계는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고 5월에 이르러서야 사업발주가 들어갔다. 
그러나 5월이면 농번기와 겹쳐 주민숙원사업 공사가 미뤄지는 한계를 보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설계가 들어가 주민숙원사업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한 공약사항도 세부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 5개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세부실천보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명 군수는 “지난 100일은 군민들과 소통하는 민선 7기 해남군정의 기틀을 만들고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에서 군민들과 만나면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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