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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24만원 높은 가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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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5: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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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농업분야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2년 차 농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 쌀 수급문제와 목표가격 설정이다.  
이개호 장관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을 적용해 목표가격을 19만4000원+@로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물가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9만4000원은 정당 중 가장 높은 목표가격인 24만5000원을 주장하는 민주평화당과 5만원 이상 벌어진 가격이다.
이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목표가격은 정부가 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이번 목표가격은 향후 5년간 수확기 쌀값 차액을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중심점이 된다. 
그동안 쌀값폭락에도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직불금이다. 하지만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면서 심의는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정이 미뤄지면서 농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좀 더 과감한 농업정책 개편과 수습안전대책을 기대했던 농민들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목표가격에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차후 국회 논의를 통해 재조정하면 된다는 방어적인 발언에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스마트팜과 같은 농촌실정과 동떨어진 사업 말고는 이렇다 할 농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질 못하고 있다. 
여전히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있다.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층은 점차 얇아지고 있으며 수입산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목표가격 설정이라는 일면의 사안을 놓고 너무도 무딘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도 노동자들과 또 도시근로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거 좀 시원시원한 정책, 이제는 시도해 볼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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