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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닌, 농업형 태양광 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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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5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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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에서 처음으로 산이면 해월마을에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관이 시범 설치된다.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은 농작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모작 또는 영농형 태양광이라 부른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유는 일반 태양광사업과 달리, 농사와 태양광 사업의 병행이 가능하고 태양광사업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 최소화,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태양광 발전소는 건립 장소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또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태양광은 농지 및 임야와 마을주변 경관을 급격히 훼손시켜왔고 특히 태양광사업이 투기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농촌마을마다 태양광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현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2030을 발표한 상태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태양광 설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동시에 넓은 농토를 보유한 해남군의 들녘과 임야도 태양광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농민참여형 태양광이 성공하려면 농촌경관의 훼손을 막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기성으로 전락한 일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 진행된 태양광 사업은 급속히 늘아나고 있는 반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은 더디게 진행된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맞는 태양광 사업이 되려면 건강한 농촌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농촌에 맞는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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