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팀장들 사무관 승진기회 확대되지만
분권시대 대비, 업무능력 높이는 과제 주어져  

 

 명현관 군수 재임기간 5급 사무관 및 4급 승진인사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만큼 4년 동안 30여명이 넘는 사무관이 교체된다. 이는 해남군 공직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명 군수 취임과 동시에 6명의 사무관이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올해 말 4명, 내년 6월 4명, 2020년에는 8명, 2021~22년에는 7명의 사무관이 공직사회를 떠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1년에 1명 정도로 사무관 교체가 더디다. 사무관급 이상의 퇴직은 6급 팀장들의 승진인사가 그만큼 활발히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직사회는 5급 사무관은 6개월 전에, 4급 서기관은 1년 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공로연수란 사실상 신분만 공무원일 뿐 퇴직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명 군수 재임기간 4급 서기관 승진도 활발히 이뤄진다면 사무관 승진 인사 폭은 더 넓어지게 된다. 해남군의 4급 서기관 자리는 기획예산실장과 읍장, 해남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다. 현재는 5급 사무관이 맡고 있지만 4급 서기관 인사가 단행되면 6급 팀장들의 사무관 승진 폭은 더 넓어지는 것이다.
명 군수 재임기간 사무관의 급격한 변화는 62년생 이상 사무관의 분포가 넓기 때문이다. 
해남군의 사무관의 급격한 변화는 공직사회가 그만큼 젊어짐을 의미한다. 젊은 6급 팀장들의 사무관 승진기회가 그만큼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명 군수 재임기간 4급 서기관 임기가 너무도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다들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이다.
특히 명 군수 이전 기획예산실장의 경우 1년 반, 당시 서기관 자리였던 가족복지과장은 6개월만 재직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자칫 서기관자리가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이 잠시 거쳐 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우려는 앞으로 승진할 젊은 사무관들의 업무능력이다. 사무관은 기획능력을 비롯한 정무적 판단,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해남군 인사는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면장으로 발령받고 사업소 등을 거쳐 군청 실과소로 전보되는 과정을 밟았다. 물론 이러한 인사경로에 대한 비판도 높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읍면장으로 발령 나고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야 실과소장을 맡게 돼 공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젠 사무관급의 대거 퇴직은 6급 팀장들이 승진과 동시에 주요 부서장을 꿰차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이뤄진 사무관 승진인사 때문이다. 사무관급 이상의 줄 이은 승진인사는 명 군수 취임 이전부터 일어났다. 박철환 전 군수 재임시기와 군수공백 기간에도 퇴직과 동시에 사무관 승진인사가 줄을 이었다. 그 연령대의 공직자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무관급의 대거 승진인사가 공직사회의 변화가 아닌 공직의 중간허리를 부실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준비되지 않는 공직자들의 대거 사무관 승진, 퇴임을 앞둔 이들의 연령배려에 대한 승진으로 행정의 질마저 떨어뜨렸다는 비판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8:2 예산구조를 6:4로 조정하고 입법권도 상당부분 지방정부로 할애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행정의 질이 요구된다. 사무관을 맡게 될 젊은 팀장들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사무관급의 급격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현상이다. 그러나 예고된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 명 군수의 몫으로 주어졌다. 실제 명 군수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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