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내 직결민원 제외한 수치
생활밀착형 줄고, 환경·개발 늘어나

 해남군의 올 한해 민원처리 건수는 3만여 건, 이는 3시간 이내 직결처리 된 단순 민원을 제외한 수치다.
이유는 민원의 범위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개발에 따른 인허가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해남군의 행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시간 이내 직결처리 된 단순 민원을 제외한 올 한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는 2만933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민원이 많은 과는 종합민원과로 1만911건, 주민복지과 4,029건, 재무과 4,019건, 경제산업과 1,496건, 산림녹지과 1,150건이다. 가장 민원이 적은 곳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1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유통지원과 5건, 문예체육진흥사업소 9건 등이다. 이는 민원내용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남군의 10년 전 한해 민원 건수는 2만3000건. 2009년 당시 해남인구는 8만1148명. 단순 계산해도 인구 당 민원 발생율은 0.28건이다. 그 후 10년 동안 인터넷 처리시스템과 서류 간소화 등이 진행됐고 여기에 10년 만에 인구 또한 1만명이 감소했지만 민원건수는 개인당 0.4건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남군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생활민원이 많았다면 지금은 환경이나 개발 등 민원의 범위가 확대됐고 특히 과거에 비해 인허가에 따른 서류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집을 짓는 과정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2~3번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토지인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 설계, 사용승인, 성토, 정화조 등 필요로 하는 서류가 너무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 간단한 축사 증축이나 마을회관 증축 등에도 수십 수백만원을 들여 별도 설계를 해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지출이 따르는 신청절차도 민원의 양을 늘리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다 정부시책 사업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축사양성화 사업과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민원이다.
민선 들어 행정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공무원이 중재역할을 맡아야 해 민원폭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민원증가는 해남군 뿐 아니라 전국지자체의 공통된 내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올해 안에 정비한다고 밝혔는데 그 종류 또한 무려 5,350종류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각 부서별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조사해 174건의 제출서류를 감축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서류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거나 근로자 채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이 포함됐다.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에게 피로감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해남군청 민원실은 2~3일에 한번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풍경도 민원실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복잡하고 귀찮은 민원처리, 언제쯤 간소화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