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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뭐다요?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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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3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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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해남의 10년 후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지역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이미 7만 명 선이 위험한 인구수는 더 줄어 있을 것이고 청년들의 도시유출로 지역사회는 활기를 잃어 있을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를 맡아서 하는 거의 생명력을 상실한 지역이 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고민을 하다가 ‘아! 이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말만 지방자치이지 전체 사무 중 70% 정도가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각 지방에 맞는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별 특성이 없이 비슷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연방제급의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물론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그 이후의 정부에서도 공약사항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거의 임기 말에는 없는 말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대국회에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투표불성립’ 처리되면서 무산되었지만 여기엔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확대와 자치재정권 보장을 명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주민참여강화를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지방분권제도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첫째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정면 배치됨으로써 헌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에 맞는 세금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예산안 편성권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현행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 법률적 준비가 없다. 자치단체장도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많은 중앙의 권한을 기능중심으로 지방에 합리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치경찰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란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쉽게 넘기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중앙정부기관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어느 정도 넘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셋째는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이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2022년까지 7:3, 장기적으로 6:4까지 개편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입의 확충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2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해남군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올해 예산규모가 6734억 원이었지만 지방세(주민세, 취득세, 재산세)와 세외수입(군 직접 수익사업)이 4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해남군이었다. 지금은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을 만들고 있지만 재정분권이 되었을 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큰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정부에서는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개념으로 지방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방의 재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지방분권시대에는 자치단체장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간단히 서술했지만 현재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헌법,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제일 중요한 재정분권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제도를 임기 내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보이고 있다.
해남군과 군의회도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 해남군이 처해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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