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경북 제외하고 전 지자체 도입
지역화폐 발행도 200여 지자체, 급속확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해남군이 농민수당 전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면서 해남에 지역화폐 시대를 열었다. 해남군의 농민수당 제도는 올해 전남도에서 받아들여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전남 22개 시군도 지역화폐 시대를 맞게 됐다. 

또 해남군이 쏘아 올린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로 확대돼 덩달아 지역 화폐시대를 확장시켰다. 현재까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전남과 전북 등 많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광역단체는 법적절차에, 경북도 올해 안에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민수당의 전국 확대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도 2018년 66곳에서 2019년 177곳까지 약 3배 급증했다. 올해는 200여 개 지자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농민수당이 전체 광역지자체에서 정식 시행되면 우리나라 전 시군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대를 맞게 된다.   
지역화폐 발행이 보편화되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2조원을 풀겠다고 나섰다. 이 정책도 해남군이 견인했다.
명현관 군수는 2018년 산업위기지역 해당 지자체장과 기재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산입위기지역을 넘어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는 전 지자체로 확대키로 결정하면서 해남군은 지난해 발행액 150억원 중 4%인 6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더 커졌다. 정부가 지역화폐 할인율에 대한 일정액을 보존해주는 정책으로 지역경기 부양책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해남군은 300억원에 대한 10% 중 할인액 8%인 24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역상품권유통이 활발하지 못한 지자체는 지원액이 적다. 
농민수당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화폐는 더 빨리 보편화되고 정착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지역화폐 지급을 들고 나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도민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지급하는 지역상품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시한부 화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부양정책이자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다. 
지역화폐시대를 확장시킨 농민수당은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총선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농민수당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수당 도입이 법제화되면 지역상품권 발행액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남군이 쏘아올린 농민수당이 전국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정부의 지원정책마저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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