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 믿고
어업권 포기했는데

간척지 피해주민
소작농으로 전락

산이면 이장단은 지난 26일 산이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이면민이 경작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를 주민들에게 즉각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산이면 이장단은 산이면민이 경작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를 주민들에게 즉각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단은 지난 26일 산이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서 보장한 ‘간척지 소작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장단은 1980년대 농지면적 확대를 위한 정부 개간‧간척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약속을 믿으며 생계인 어업권을 포기했지만, 정부가 간척한 농지를 피해 주민들에게 분양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산이면민들이 매각을 요구하는 지역은 영산강 Ⅲ-Ⅰ,Ⅱ지구 내 산이면민이 경작하고 있는 약 3,100㏊의 간척지다. 
이장단은 이 지역 간척지를 산이면민에게 즉각 매각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에 강력히 요구하며 3,100ha의 간척지를 다시 되찾는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장단은 “4,000여 산이면민들은 가구당 9,000평의 간척지를 분양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로 지금 당장 간척농지를 지역민에게 매각해 소작료 없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매각을 촉구했다. 
산이면 간척지 매립과 동시에 추진됐던 영산강 3단계 영암삼호 1~2공구는 2004년도에 평당 최저 1만3,000원에 지역민에게 매각됐지만, 산이면 간척지는 ‘토지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립지 등 관리⋅처분계획 매각공고를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다.
현재 산이 주민들은 일부라도 간척지 농지를 임대 경작하기 위해 인근 시군의 영농법인과 입찰경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장단은 “그동안 주민들의 일관된 매각요구를 계속 묵살하면서도, 해군 군사기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대규모 농업회사에게 절반의 간척지를 매각하고 장기임대를 해주면서도 주민들의 분양요구는 한결 같이 외면해 왔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 산이면민에게 임대나 분양이 이뤄져야 할 713㏊의 간척지를 ‘우리나라는 쌀 부족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5개 농업회사 법인에게 30년간 장기임대를 해 준 것은 특정기업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로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LH 투기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산이면 주민들이 2020년부터 2년째 일시경작하고 있는 ‘부동지구’ 803㏊ 간척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2021년 4월에 준공해 2022년부터 정식 임대절차를 진행한다고 사전 공지했음에도, 아직까지 준공을 미루는 것은 서남해안 기업도시가 부동지구에 추가계획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돕기 위함이 아닌지, 미준공 상태를 유지해 매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산이면이장단 박진규 단장은 “더이상 주민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꼼수개발로 산이면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산이면민들은 지금 당장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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