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를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에 농업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주관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일본이 국가전략특별구역 법을 제정해 추진 중인 농업의 외국인 수용사업형태를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엄 박사는 일본은 농가수요 조사를 통해 일시고용의 외국인 노동자를 각 농가에 파견하고 있고 무주군도 계절근로자 파견 근로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현재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은 계절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숙박을 제공하고 또 사전에 각 농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을 한시적으로 농가에 파견하고 있다.
이날 엄 박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력이 90%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엄 박사는 정부에서 고용허가제에 이어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에서 원하는 근로일수와 작업형태, 계절 등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고용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의 부재로 농촌은 여전히 노동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로인해 미등록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숙 의원도 농촌인력 지원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권역별로 마련하고 전국 2개소에서 시범운영 예정인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도입을 주장했다. 
또 일본처럼 국가전략 특별구역법을 제정, 특정기관이 외국인파견사업을 주관해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확 의원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도입해야 하고 농촌인력 문제를 고민할 민간 거버런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박과 차량임차료,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가 마련한 세미나 자리에는 50여명의 농축산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나타냈고 세미나 좌장은 이성옥 의원이 맡았다. 
이날 참석한 배추생산자협의회 김효수 회장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밭농사의 기계화를 높이고 작부체계가 다른 충청도와 강원도 등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들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삼홍 이장단장은 농촌인력의 공급을 늘려야 상승하는 인건비를 잡을 수 있다며 민간영역에 맡겨진 인력공급 루트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장은 “심각한 농촌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은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며 “그같은 안을 공론화하고자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 군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이를 구체화 시키는 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