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 분쟁 해결요구
전남도청 앞 삭발 시위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송지면 어란 어민 130여명이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의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송지면 어란 어민 130여명이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의 조정을 요구하는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송지면 어란 어민 130여명이 집단 삭발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어란어민들은 지난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삭발 후 해남과 진도 어민간의 만호해역 어업분쟁을 전남도가 나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세버스 4대와 트럭 60여대로 전남도청을 찾은 어민들은 3시간에 걸쳐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집단 삭발은 40여년 전에 개척한 만호해역 김양식장이 진도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했다.
만호해역은 어란주민들이 개척한 곳이지만 진도어민들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2010년 전남도의 조정에 의해 만호해역 김양식 면적 80%를 진도어민들에게 양도하고, 20% 면적인 1,370ha만 어란어민들이 김양식을 하는 안이 조정돼 알단락 됐다. 
이때 전남도는 어란어민들에게 준 20% 면적만큼 진도어민들에게 1,375ha 김양식 신규면허지를 허가했고 또 어업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 사전분쟁요인을 조정(해소)한 후에 면허를 갱신해주겠다는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10년간의 면허기간이 끝난 2020년 전남도는 분쟁요인이 여전한데도 만호해역에 대한 면허 갱신을 진도군수협에 주면서 분쟁의 씨앗을 키웠다. 
이에 진도 어민들은 어란어민들에게 철거를 요구하며 법정 소송까지 들어갔다. 
이날 어란 어민들은 삭발식을 통해 양군의 분쟁을 전남도가 키웠고 이는 수산업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란 어민들은 우리에게 준 만호해역 20% 면적 만큼 진도에 김양식 신규면허지를 허가해 준 것은 만호해역 분쟁 종식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진도군에 준 신규면허지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들만 만호해역에서 떠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분쟁의 씨앗을 뿌린 전남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여기에 어란 어민들이 해당 면허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오라는 등 조정 당사자로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황백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어란어민들이 무기한 도청 앞 투쟁에 나선 것은 만호해역 김양식이 어란마을을 지탱해온 생계 터전이기 때문이다.
만호해역 김양식은 40여년 전 어란주민들이 개척했고 지금은 손자들이 대를 잇고 있다.
전남도는 어란어민들의 삭발 및 철야농성이 이어지자 다음날 17일 전남도가 책임을 지고 분쟁조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의 약속에 어란어민들은 무기한 철야농성을 접고 귀가했다.
한편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어란 어민들이 패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만호해역 분쟁 대응 TF팀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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