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해남우리신문 발행인)
박영자(해남우리신문 발행인)

 

 소멸위기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중심의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농업정책이 토목 및 시설 위주로 지원됐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개념의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지금도 해남군 예산편성에서 농어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지금도 농어촌 예산 대부분은 사람이 아닌 토목 및 시설 중심의 예산이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예산지원에도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졌고 지금에 이르러선 농촌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게 됐다.
물론 최근 들어 농업유지를 위한 직불제가 도입돼 각 농가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따른 지원정책이기에 이는 농촌 내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및 소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업정책을 보편적 복지, 사람 중심의 정책전환으로 꾀한 것이 해남군에서 최초 도입한 농어민수당이다. 
농어민수당은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정부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해남군이 최초 시행한 농어민수당은 한국농업 지원정책에서 하나의 획을 그는 사건이었다. 또 농업정책이 농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존 농정지원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농어촌기본소득이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 경기도는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보고서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제안하고 농민의 삶의 질 및 기존 농정의 한계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연천군 청산면을 선정, 올해 4월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도입한 이 사업은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청신면 지역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 동안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4인 가족 기준 1년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농촌기본수당은 농가에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 달리 농촌 지역 모든 주민에게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청신면 인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3,880명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대상을 26개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62억6,200만원을 편성, 경기도와 연천군이 각 70%와 30%를 분담한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농촌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촌소멸, 지역소멸을 막을 하나의 방안이라는 목소리는 대선이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에서 농어촌기본소득본부가 속속 구성되는 등 범 사회적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에서도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또 해남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농어촌기본소득을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어민 수당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다면 이번 지방동시선거에선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슈로 등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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