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UR 이후 국가보호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 자본국가의 지구점령이 가속화됐다. 농업도 자본의 경쟁논리에 놓이게 됐고 우리사회도 경쟁 위주의 문화가 심화됐다. 
이어 체결된 한미FTA는 많은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로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국의 광활한 농토에 영세농 위주의 한국 농업을 대결시킨 것이다. 
물론 한국도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농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농업강국들과 대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농업은 세계화에 내몰렸고 농민들 스스로 자생할 기회마저 앗아갔다. 
여기에 정부는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농업정책을 대농중심으로 재편해 나갔다. 대농중심의 농업정책은 식량자급율마저 저하시켰다. 식량자급율이 높아지기 위해선 소농위중의 농업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그러나 대농중심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철저히 자본 논리로 보기에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만 생산하게 된다.   
또 정부는 물가가 상승하면 제일 먼저 취한 것이 농산물의 수입이다. 따라서 공산품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지만 농산물은 여전히 폭락이다. 이 결과 대한민국은 농촌소멸, 지역소멸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농촌소멸, 지역소멸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해 지금 모든 지자체는 지역소멸 대안 사업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아쉽게도 농어업 중심인 지자체는 농어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 소득이 낮은 소농들은 당연히 농촌을 떠나고 농촌경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도 떠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도 농어촌이 무너지면 그도 공염불일 뿐이다.  
농촌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다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또 농촌을 강타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관세율도 96.1%로 전면개방 수준이다. 
이제 한국농업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과 경쟁해야 한다. 
한미 FTA 이후에도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을 방어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식량자급율 등 농촌의 순기능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농촌의 소멸은 해남지역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역소멸을 막기위해 숱한 공적자산이 또 투입돼야 한다..
농어민 수당에 이어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대두된 농어촌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농업은 재생이 어렵다. 한국경제가 농촌의 희생으로 재편됐기에 스스로의 재생이 어렵고 그러기에 농업지원정책을 복지개념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게 된 것이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은 최소한의 농업안전장치로 해석한다. 대농중심의 지원, 시설 중심의 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편적 지원정책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사람중심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농어민수당이 농업경영제체에 등록된 농가를 중심으로 지급했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월 일정책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쏘아올렸듯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