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에 61명의 전남 도의원들에게 각 2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재량사업비는 말 그대로 도의원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전남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편성되는 돈이다. 특히 도의회가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을 삭감 또는 수정할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남교육청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자치교육에도 맞지 않고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수 있어 이전 장석웅 교육감 체제에서 없어진 항목이다. 그러나 전남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건 김대중 교육감 체제 들어 다시 살아나려 한다.
한때 해남군의회도 해남군수도 재량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이 예산을 매년 편성한 바 있다. 1년에 일정액을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의원들이 자유롭게 지역 또는 개인에게 나눠주는 예산이다. 
그러나 재량사업비가 개인의 관정과 건조기 지원에 이어 마을안길, 도랑사업 등 선심성 지원과 토목공사에 치중되는 등의 병폐를 낳자 해남군은 군의원 및 군수 재량사업비 예산항목을 오래전에 없앴다. 
이에 비해 전남도는 여전히 도의원이 1년에 자유대로 사용할 재량사업비를 6억 여기에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나눠주는 예산까지 합해 10억 가까이를 배정한다. 도의원들은 이러한 예산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쪼개 각 지역에 배정한다. 마을마다 사업량이 다른데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원의 재량사업비는 해남군에 숱한 개인 관정이 늘어나는 데로 귀결되고 있다.
해남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해남군이 예산 편성권을, 해남군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도의원들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해남군의 의견과 군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내린다. 단 한 차례의 현장 검토 없이 배정되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자체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건강성마저 헤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남교육청까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 한다. 
전남교육청의 도의원 재량사업비 부활은 교육예산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 7월 제1차 추경에서만 1조2,382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1,82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3억원, 자체수입 270억원 등이 늘어난 결과이다. 정부예산 중 일정액을 교육경비에 편성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자동으로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이월된 2,000억원에 이어 올 1차 추경으로 늘어난 1조2,000억원을 더한 예산이 금고에 저장되게 됐다. 이 예산을 소화시키기 위해선 대규모 시설에 투자해야하고 이러한 예산투자는 불필요한 시설공사에 치중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전남교육청 예산은 넘쳐나는데 지자체의 교육관련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해남군은 매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육 관련에 사용하고 있다. 각 학교 방과후 수업 지원 등 장학기금에서 30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다. 이 예산은 해남군 자체 지원하는 장학금은 제외된 액수다. 
또 도시학생들의 농촌유학 관련해서도 해남군은 주택 리모델링 사업부터 편의시설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남교육청 곳간은 넘쳐 사용처를 못찾는데 지자체 교육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전남교육청의 예산편성이 현장성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넘쳐도 도의원 개인에게 재량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분명 역행되는 행위이다. 도의원들이 사업자까지 지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재량사업비, 각 지자체가 군의원 및 군수 재량사업비 등을 없앤 것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이다.
이제 출발하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시대, 출발부터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