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1순위는 신안
인구유출 막는 정책 중요

 해남군이 지방소멸 위험도 상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는 지방소멸의 단계별 위험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남군은 전국 시·군·구에서 42번째, 전남에서는 11번째로 소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인구의 재생산 정책보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내놨다
보고서에선 지방소멸을 단계별로 분류했는데 소멸위험지역(0.5미만 9개 지역), 소멸우려지역(0.5~0.75미만 50개 지역), 소멸선제대응지역(0.75~1.0미만 57개 지역), 소멸예방지역(1.0~1.25미만 31개 지역), 소멸안심지역(1.25~1.50미만 66개 지역), 소멸무관지역(1.50이상 15개 지역)이다. 
이중 전남에서는 22곳 중 13곳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전국 도단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신안군은 전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수인 0.088을 나타냈고 구례(0.486), 완도(0.541), 함평(0.561), 곡성(0.566), 영광(0.635), 영암(0.642), 보성(0.644), 진도(0.652), 강진(0.664), 해남(0.668), 고흥(0.675), 장흥(0.708)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인구 유입이 활발한 장성(0.822), 담양(0.828), 무안(0.861), 광양(0.868), 목포(0.927), 여수(0.949), 나주(0.984)도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보고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소멸에 따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특화산업 중심의 산업 다양성 확충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남이 포함된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대한 기업인센티브 예시방안으로는 기업 법인세를 입지 기간 100% 면제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10%, 기업당 500억 한도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제시했다.
이어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 다양성, 지식산업 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GRDP, 인구증감율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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